제1조
저작권법 해설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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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
제1조
상태: 공개 / 수정일: 2026. 03. 02. 오후 01:34
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.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저작권법의 목적은 1.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2.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. 이를 통해서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.
